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① 위원회(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ㆍ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visit^v비짓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a어 detention디텐션 or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②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2)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conducting컨덕팅 a어 visit^v비짓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Commission커미션 staff스태^f프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and앤드 delegate델러게잇 their^ð데어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staff스태^f프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expert엑스펏 to투 whom훔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Commission커미션 staff스태^f프 when웬 inspecting인스펙팅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③ 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과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or오 expert엑스펏 conducting컨덕팅 a어 visit^v비짓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or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being비잉 visited^v비지티드 and앤드 inspected인스펙티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the^ð더 visit^v비짓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④ 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ㆍ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etc.엣세터^r러 conducting컨덕팅 a어 visit^v비짓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interview인터^v뷰 the^ð더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or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persons퍼슨즈 held헬드 in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inmates"),인메잇츠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m^ð뎀 state스테잇 facts^f팩츠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orally오^r럴리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⑤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5) Staff스태^f프 of어^v브 a어 detention디텐션 or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be비 present프^r레전트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etc.엣세터^r러 interviews인터^v뷰즈 facility^f퍼실리티 inmates.인메잇츠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not낫 record^r러코드 or오 transcribe트^r랜스크^r라이브 the^ð더 conversation.칸^v버세이션

⑥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visits^v비짓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or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