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진정의 기각)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39 (Rejection of Petitions)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어 petition,퍼티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its잇츠 content칸텐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reject^r리젝트 the^ð더 petition:퍼티션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is이즈 untrue,언트^r루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bjective어브젝티^v브 evidence에^v버든스 to투 accept액셉트 it잇 as애즈 true;트^r루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matter매터 does더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a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no노우 separate세퍼^r레잇 remedial^r리미디얼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ecause비코즈 the^ð더 damage대머지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restored.^r리스토드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rejecting^r리젝팅 a어 petition,퍼티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petition퍼티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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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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