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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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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ㆍ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50-3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Committee)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군인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ave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venting프r리v벤팅 military밀러테r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②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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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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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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