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5(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50-5 (Provision of Means to Guarantee the Right of Military Personnel to Petition)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ㆍ전화ㆍ인터넷 등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To guarantee the right of military personnel, etc. to petition,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provide efficient means, such as mail, telephone, and the Internet, by which they can petition the Commission, and shall make these means widely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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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