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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3절 예산의 집행

국가재정법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10]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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