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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재정법 › 제4장의2 성과관리

국가재정법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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