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식ㆍ정보의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및 논문

2. 전략연구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ㆍ평가ㆍ조정 정보

3. 기술ㆍ산업 정보, 특허정보 및 연구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 정보

4. 기술이전ㆍ실용화 정보 및 기술창업 정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