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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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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ㆍ분석을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ㆍ분석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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