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2.13][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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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2.13][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