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체납액의 납부 독촉)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은 별지 제10호의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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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은 별지 제10호의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