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의 발생 연월일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의 종류는 별표 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