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39조(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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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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