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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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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4장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특화단지의 지정지역)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이전 또는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

2.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것

3.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사업화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중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5>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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