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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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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2장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국가전략산업등의 산업 동향 및 시장 현황

2. 국가전략산업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개발 현황

3.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4. 국내외 국가전략산업등의 보호 기술 및 체계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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