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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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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0조(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

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사유

2.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명칭

3.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노선번호

4.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기점ㆍ종점

5.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중요 경유지

6. 그 밖에 연계교통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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