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표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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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 제1장 총칙
국가표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