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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개정 2024.7.31>

② 삭제 <2024.7.31>

③ 재무제표는 국가의 재정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국가의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재무제표는 국가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재정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정보

2. 국가사업의 목적을 능률적,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 지에 관한 정보

3. 예산과 그 밖에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제목개정 2024.7.3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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