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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회계법 › 제1장 총칙

국가회계법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ㆍ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3. 삭제<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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