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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3항, 제21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전문개정 1994.1.31][제목개정 2003.10.24]

시행 2025.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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