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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대리분임 수입징수관등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중 법관이 없는 지원의 대리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재무관의 임명권은 소속법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0.24>

[제목개정 2003.10.24]

시행 2025.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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