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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선사용자금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준용규정)

제23조, 제27조, 제54조, 제55조, 제64조,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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