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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7장 한국은행등의 국고금취급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5조(국고금의 예탁)

①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업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속하는 현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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