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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87호,2025.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77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42호,2021.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25호,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55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23호,2014.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공보관실란, 심판사무국란 및 심판자료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79호,201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201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2호,2009.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2008.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을 "「국가재정법」및「물품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제147호,2003.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0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199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1995.8.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명된 재무관등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