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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제4조(재산 이동의 절차)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서를 세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제시하고 재산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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