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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조직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授受)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 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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