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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5.7>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종합병원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

2. 종합병원등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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