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 (Medical Institutions)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conduct칸덕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r오 for^f포 a어 large라지 number넘버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persons.퍼슨즈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2016.5.29, 2019.4.23, 2020.3.4>

(2)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Clinic-level클리닉-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ere웨어 doctors,닥터즈 dentists덴터스츠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mainly메인리 to투 outpatients,아웃페이션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가. 의원

(a)어 Clinics;클리닉스

나. 치과의원

(b)비 Dental덴틀 clinics;클리닉스

다. 한의원

(c)시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clinics;클리닉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2.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clinics:클리닉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ere웨어 midwives미드와이^v브즈 assist어시스트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health헬^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and앤드 newborns;누본즈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3. Hospital-level하스피틀-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ere웨어 doctors,닥터즈 dentists덴터스츠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provide프^r러^v바이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mainly메인리 to투 inpatients,인페이션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가. 병원

(a)어 Hospitals;하스피틀즈

나. 치과병원

(b)비 Dental덴틀 hospitals;하스피틀즈

다. 한방병원

(c)시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hospitals;하스피틀즈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d)디 Long-term롱-텀 care케어 hospitals하스피틀즈 (including인클루딩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are아 medical메더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마. 정신병원

(e)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s;하스피틀즈

바. 종합병원

(f)에^f프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olicy,팔러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3.

④ 삭제 <2009.1.30>

(4) Deleted.딜리티드 <2009.1.30>

⑤ 삭제 <2009.1.30>

(5) Deleted.딜리티드 <2009.1.30>

⑥ 삭제 <2009.1.30>

(6) Deleted.딜리티드 <2009.1.30>

⑦ 삭제 <2009.1.30>

(7) Deleted.딜리티드 <2009.1.30>

⑧ 삭제 <2009.1.30>

(8) Deleted.딜리티드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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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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