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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대행자가 해당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3.6.5>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3.11.28]

시행 2025.8.2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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