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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10조(변상)

유물을 복제한 자가 복제로 인하여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유물 또는 시설물을 수리ㆍ복원하고 훼손되어 가치가 하락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16.10.2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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