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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시행 2017.10.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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