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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수수료)

①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시험을 할 때 특수한 동물ㆍ식물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에 그에 드는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③ 원장은 시험대상물을 잘못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재시험을 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방지 또는 환경감시를 위해 필요하여 의뢰한 시험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원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11.22]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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