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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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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조세심판원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원장)

① 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8>

③ 원장은 심판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조세심판관(이하 "상임심판관"이라 한다) 중에서 선임의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 순위의 상임심판관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1.28, 2015.10.13>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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