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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무회의 규정

국무회의 규정 제4조(합의)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ㆍ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ㆍ처 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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