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무회의 규정

국무회의 규정 제5조(의안의 심의)

①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사항을 지시하여 차관회의로 하여금 심의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국무회의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