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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무회의 규정

국무회의 규정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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