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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 제2장 국민감사청구 › 제1절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5조의2(의결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1.16]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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