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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산 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7.9.7, 2019.6.12>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등을,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 등을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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