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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28 (Duties)

① 법 제6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1.28, 2022.12.27>

(1)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3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공급ㆍ검사 등 전산 관리

1. Computer컴퓨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testing테스팅 of어v브 software소f프트웨어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7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2.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요양비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

3. Reviewr리v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care케어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4.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ㆍ부상 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atient페이션트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of어v브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ystems시스텀즈 forf포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injuries인저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1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5.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1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전산 관리,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ㆍ부상 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의 절차ㆍ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8, 2022.12.27>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omputer컴퓨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atient페이션트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ystems시스텀즈 forf포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injuries인저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and앤드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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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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