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7 (Minutes of the Finance Management Committee)
① 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The chairperson shall prepare and keep minutes of the meetings of the Finance Management Committee.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 경과,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2) The minutes under paragraph (1) shall record the proceedings of the meeting, the matters deliberated, and the matters decided, and shall be signed or sealed by the chairperson and the members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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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