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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7 (Minutes of the Finance Management Committee)

① 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 경과,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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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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