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8-4 (Selective Benefits)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9>

(1) Selective설렉티^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ective설렉티^v브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evidence에^v버든스 is이즈 needed니디드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ecause비코즈 cost-effectiveness,카스트-이^f펙티^v브니스 therapeutic^θ쎄^r러퓨틱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etc.엣세터^r러 are아 uncertain;언서튼

2.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otential퍼텐실 benefit베너^f핏 to투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dependents디펜던츠 even이^v븐 though^ð도우 cost-effectiveness카스트-이^f펙티^v브니스 is이즈 low;로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증진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ocial소우실 demand디맨드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inds^f파인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4.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use유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enhance엔핸스 social소우실 benefits.베너^f핏츠

② 법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2.19>

(2)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selective설렉티^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평가주기: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평가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선별급여의 내용ㆍ성격 또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ycle:사이클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elective설렉티^v브 benefit베너^f핏 was워즈 first^f퍼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et셋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ycle,사이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nature,네이처 effects,이^f펙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elective설렉티^v브 benefit;베너^f핏

2. 평가항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할 것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ems:아이텀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가. 치료 효과 및 치료 과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rapeutic^θ쎄^r러퓨틱 effects이^f펙츠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rocess;프^r라세스

나. 비용 효과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st-effectiveness;카스트-이^f펙티^v브니스

다. 다른 요양급여와의 대체가능성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it잇 can캔 be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for^f포 other어^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라. 국민건강에 대한 잠재적 이득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tential퍼텐실 benefits베너^f핏츠 to투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inds^f파인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3. 평가방법: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ㆍ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document다큐멘트 review.^r리^v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literature리터^r러처 reviews,^r리^v뷰즈 or오 questionnaire퀘스처네어 surveys서^v베이즈 may메이 be비 added.애디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ㆍ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그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depth인-뎁^θ스 review^r리^v뷰 is이즈 needed니디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어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앤 expert,엑스펏 etc.엣세터^r러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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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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