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8-5 (Entrustment of Work on the System for Checking Medical Care Benefit Records)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Pursuant to the former part of Article 41-6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ntrusts to th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he work of building and operating the system for checking medical care benefit records under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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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