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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4장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8-5 (Entrustment of Work on the System for Checking Medical Care Benefit Records)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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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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