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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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r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make메이크 it잇 public퍼블릭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단의 이사장 및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r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s칸텐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the^ð더 next넥스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r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