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사용자인 기관장)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관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소재지, 인원,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기관장에게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인 기관의 장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isted리스티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t잇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belongs빌롱즈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listed리스티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ts잇츠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