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1. The^ð더 relative^r렐러티^v브 value^v밸류 points포인츠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2. 제22조에 따른 약제ㆍ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

2. The^ð디 upper어퍼 limits리멋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for^f포 each이치 medicine메더슨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material머티^r리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그 밖에 제23조에 따른 부가급여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ditional어디셔늘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places플레이시즈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of어^v브 a어 meeting.미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