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① 공단은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29>

(1)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대한 의견서에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If이^f프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④ 법 제47조의2제4항 전단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2024.8.20>

(4)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court's코츠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not낫 guilty길티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not낫 to투 prosecute,프^r라서큣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again어겐 and앤드 a어 conviction컨^v빅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⑤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결정을 받은 요양기관은 무죄 판결이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1.6.29>

(5)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when웬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not낫 guilty,길티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prosecute.프^r라서큣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8.20>

(6)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ay페이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withheld.위^θ스헬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에 필요한 해당 요양기관에 통지할 의견서 서식과 의견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7)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etc.엣세터^r러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ow하우 to투 handle핸들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opinion어피니언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