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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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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4장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26-2 (Methods, Procedures, etc. for Applying for an Account for Receiving Medical Care Expenses, etc.)

① 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요양비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등에 요양비등수급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요양비등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6.11, 20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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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법 제5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자가 요양비등수급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또는 업무정지나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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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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