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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4장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26-3 (Disclosure of Personal Details of Defaulters on Amounts Collectible for Unjust Enrichment, Grounds for Exclusion from Disclosure, etc.)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성명(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포함한다),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주소, 체납액(체납된 징수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및 체납요지 등을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atð댓 gave게이v브 riser라이즈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ible,컬렉터블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faulter디f폴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ge,에이지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meaning미닝 theð디 unpaid언페이드 amount어마운트 collectible,컬렉터블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default디f폴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sts;카스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default,디f폴트 etc.엣세터r러

② 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other어너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당시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그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1.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2. Where웨어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till스틸 running,r러닝 or오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is이즈 being비잉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chedule스케줄 in인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3.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3.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under언더 way웨이 or오 a어 criminal크r리머늘 trial트r라이얼 is이즈 pending펜딩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atð댓 gave게이v브 riser라이즈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ible;컬렉터블

4.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으로서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efaulters디f폴터즈 on안 Amounts어마운츠 Collectible컬렉터블 forf포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efaulters디f폴터즈 on안 Amounts어마운츠 Collectible컬렉터블 forf포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actical프r랙터클 benefit베너f핏 in인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defaulter디f폴터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loss로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similar시멀러 event.이v벤트

③ 공단은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면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When웬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urge얼지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advise애드v바이즈 theð더 person퍼슨 to투 submit서브밋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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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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