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①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직무를 겸하려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한다)는 소속대학 총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소속대학 총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해당 교수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 A어 professor,프^r러^f페서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fessor,프^r러^f페서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erve서^v브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university유너^v버서티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position.퍼지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fessor,프^r러^f페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조건, 보수 등 교수등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2)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rofessor,프^r러^f페서 etc.엣세터^r러 to투 serve서^v브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uch서치 as애즈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