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9조(공무원인 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29 (Officers Who Are Public Officials)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개정 2016.8.2>
Pursuant to Article 65 (4) of the Ac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recommend a non-standing director of th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by designating one person from among Grade III public officials or public officials in the Senior Civil Servi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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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