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1조(준용 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31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심사평가원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Article 11 (excluding subparagraph 5) and Article 1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atters for deliberation and decision by, and the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n such cases, "the Service" shall be read as "th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and "the President" shall be read as "the President of th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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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